전자세금계산서관련 정발행과 역발행 계산서의 차이점
페이지 정보
본문
아래 설명은 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에 대한 발행과 절차를 설명한것으로
현재 스피드장부에서 역발행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역발행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있을경우, 기능추가는 할수있는 상태입니다.
1 정발행과 역발행 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정발행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
● 역발행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
구 분 | 기재사항작성자 | 전자서명자 | 세금계산서발행자 |
정발행 | 매출자 | 매출자 | 매출자 |
역발행 | 매입자 | 매출자 | 매출자 |
* 매입자에 의한 전자서명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에 위배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2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법적성격
● 전자서명의 의미
-> 공인인증서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작성된 내용에 대한 부인방지 등의 법적효력을 부여
● 역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 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 법적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다는 의미)
3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이유
●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작성능력 부족
-> 매출자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공급시기 등을 기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무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입자가 기재
● 매입자료 관리일원화
->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의 경우 협력사들이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ERP측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것은 매입자료자의 관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