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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관련 정발행과 역발행 계산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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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33회 작성일 20-01-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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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설명은 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에 대한 발행과 절차를 설명한것으로

현재 스피드장부에서 역발행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역발행에 대한 

사용자 수요가 있을경우, 기능추가는 할수있는 상태입니다. 



1 정발행과 역발행 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정발행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 


● 역발행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


구 분

 기재사항작성자

전자서명자

  세금계산서발행자

정발행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역발행

매입자

매출자

매출자


* 매입자에 의한 전자서명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에 위배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 



2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법적성격 

● 전자서명의 의미 

-> 공인인증서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작성된 내용에 대한 부인방지 등의 법적효력을 부여 


● 역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 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 법적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다는 의미)



3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이유 

●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작성능력 부족 

-> 매출자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공급시기 등을 기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무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입자가 기재 


● 매입자료 관리일원화 

->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의 경우 협력사들이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ERP측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것은 매입자료자의 관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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